제재 및 항소 절차



제재결과에 불복하는 선수는 스포츠중재재판(CAS)  혹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청문회 및 제재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하고, 제재결정 내용은 선수와 해당 경기단체 및 체육회에 전달됩니다.


도핑방지규정 위반 발생시 제재절차

도핑위반제재위원회


도핑방지위원회는 의료전문가, 법률가, 분석전문가, 체육행정가, 선수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도핑위반제재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 소개 바로가기 바로가기 Go

제재위원회 위원은 도핑방지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청문하고 결정할 권한을 지니며 특히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제재위원회가 최종 결정 또는 제재위원회가 부과한 도핑방지규정 위반 결과조치는 오심이 없는 한 절차상의 하자, 부정행위, 누락 또는 이탈 등을 이유로 항소위원회 또는 스포츠중재 재판소 이외의 법정, 중재기구, 게재기구 또는 청문기구에 의하여 파기, 변경, 무효화 될 수 없습니다.
청문회


도핑방지위원회에 의하여 제재위원회로 회부된 선수는 도핑방지규정 위반 주장과 그 결과조치에 대해서 대응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통지를 받은 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청문회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규정위반을 인정하고 도핑방지위원회가 통지한 결과 조치를 수용하는 경우, 서면으로 청문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서 청문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항소 안내
국제수준의 선수와 관련된 항소 국내수준의 선수와 관련된 항소
국제경기대회에서 발생된 사건 또는 국제 수준의 선수와 관련된 사건의 결정에 대해서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국내수준의 선수와 관련된 사건의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 당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소되는 결정의 대상이 되는 선수 또는 기타관계자
  •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상대 측
  • 관련 국제경기연맹
  • 당사자 거주 국가 또는 관계자가 국적 또는 자격을 소지한 국가의 국가도핑방지기구
  • 올림픽경기 또는 장애인 올림픽 경기 참가자격에 영향을 주는 결정 등 올림픽과 관련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인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 세계도핑방지기구
이 경우 항소 당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소되는 결정의 대상이 되는 선수 또는 기타관계자
  •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상대 측
  • 관련 국제경기연맹
  • 당사자 거주 또는 관계자가 국적 또는 자격을 소지한 국가의 국가도핑방지기구
  • 올림픽경기 또는 장애인 올림픽 경기 참가자격에 영향을 주는 결정 등 올림픽과 관련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인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 세계도핑방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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