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제재결정에 대한 제문제와 분쟁해결 방안 연구 및 도핑방지 입법 제안 연구 용역 사업계획서 (안)

2021. 05.

한국도핑방지위원회

[ 법제조사부 ]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도핑 제재결정에 대한 제문제와 분쟁해결 방안 연구 및

도핑방지 입법 제안 용역

2.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1.10.31.

3. 사업예산: 80,000,000원(금팔천만원)

4. 예산과목: 기금–도핑방지활동사업–연구개발비

5. 수행방법: 용역 업체 계약을 통한 수행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경쟁))

Ⅱ		사업 추진 일정

업무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사업계획 결재	■
입찰 공고	■	■	■
계약체결			■
착수계 제출			■
과업 설명회 (*)			■
과업수행			■	■	■
중간보고 (협의)				■
최종 결과보고						■

* 과업 수행 방법 안내 및 세부 방향 설명을 위한 용역 업체 대상 과업 설명회 개최 예정

Ⅲ		추진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 대한민국은 2007. 2. 1.발효된  ⸢유네스코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 체약국으로, 세계도핑방지기구 규약(WADA 규약) 원칙을 준수(협약 제4조)해야 할 의무와 더불어 WADA 규약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조치(입법·규제·정책적 또는 행정적 조치 등 포함)를 통해 실효적인 협약이행 및 국제적으로 통일된 도핑방지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협약 제5조).

□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두 번째 동·하계 올림픽 개최국이자 WADA 아시아지역 이사국으로 스포츠 선진국으로 위상을 높여왔으나, 국내의 도핑방지 분야의 연구 및 제도의 발전은 다소 미흡함

□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은 국가의 도핑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에 대한 의무와 국가도핑방지기구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KADA)의 설립근거와 일부 업무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도핑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입법이나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함

□ 2017년 사설 야구교실 학생선수 도핑 사건 및 약투 등 도핑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는 지속적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도핑방지 관련 법, 정책, 제도가 부족하여, 도핑방지를 위한 실효적 정책과 서비스를 총괄하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현행 법률 체계상 도핑방지 업무 수행이 제한적이고, 관련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기존 법과 제도의 재정비와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2. 목적

□ 국가도핑방지기구인 KADA의 권한 및 의무, 법적 지위, 한국도핑방지규정 및 프로도핑방지규정의 시행 및 적용체계 또는 적용원리, 도핑 제재결정에 대한 국내외적 법적 효력 등을 도핑방지 관련 법, WADA 규약, 기타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규명하고자 함

□ 특히 도핑 제재결정에 대한 법적 성격, 국내외적인 효력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도핑 제재결정에 대한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KADA의 국내 도핑방지활동 총괄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핑 국제협약의 이행여부를 도핑방지 활동 단계별로 점검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반영하여 도핑방지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인 도핑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입법(안)을 마련하고자 함

Ⅳ		과업 내용

1. 도핑 제재결정의 제문제와 분쟁해결 방안 연구

□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KADA는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수용한 국가도핑방지기구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에 대한 도핑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 도핑에 대한 제재결정은 사법적인 행위의 성격이 강하고, 국내 법원에서 다투기 부적합한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체계가 모호하여, 도핑 제재결정에 대한 법적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KADA는 국제적으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가맹기구로써 WADA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는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설립 근거와 한국도핑방지규정 및 프로도핑방지규정 시행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 도핑방지 관련 법, 협약 및 규약과의 관계에 따른 KADA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세부 과업 내용

① 도핑 제재결정의 법적 성격 및 대내외적인 효력 검토

❍ 도핑 제재결정의 법적 성격 검토

- 공법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처분성, 대상 적격, 당사자, 소의 이익, 기속력 및 국내법적 효력 등 검토

- 사법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중재합의, 가처분의 타당성 등과 관련하여 검토

❍ 도핑 제재결정에 대한 하급심 판단의 분석 및 검토

❍ 도핑 제재결정의 특수성

스포츠 분야의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작용

※ 국가도핑방지기구로서의 지위, 세계도핑방지기구 가맹기구로서의 지위,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등을 관련 법 및 규정의 적용체계와 형식적·실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 필요

※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 국민체육진흥법, 세계도핑방지규약, 한국도핑방지규정 및 한국프로스포츠도핑방지규정,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중재규칙 등을 참고

❍ 도핑 제재결정의 대외적 효력 및 관련 해외 사례 검토

② 도핑 제재결정 분쟁해결의 선진화 방안 제시

❍ 국내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의 타당성 검토

❍ 중재기관 활용, 행정형 조정 도입, 스포츠분쟁 제재결정 전문기관 설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선결문제 등 해결 방안 제시

2. 도핑방지 입법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 도핑방지 관련 내용은 대부분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학교체육진흥법⸥과 ⸢경륜경정법⸥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약사법⸥과도 일부 관련성 있음

❍ 추진배경에서 밝힌 대로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 에 따라 실효적인 협약이행 및 국제적으로 통일된 도핑방지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만으로는 WADA 규약에 명시된 도핑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음

- 비분석적 도핑 적발 증가 추세에 따른 조사와 정보수집에 대한 KADA의 권한 부재 및 도핑 제보자 보호 문제

- 도핑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기관 간 공유), 처리, 이용 등 관련 문제

- 규정 수용 형태 문제 (대한(장애인)체육회, 프로스포츠 단체별)

- 제재 및 항소위원회 독립성 문제

- 도핑 관련 결과 관리에 대한 분쟁해결 문제

- 도핑에 대한 형사적 처벌 또는 추가적 제재조치 관련 문제

□ 세부 과업 내용

① 도핑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입법의 필요성 검토

❍ 도핑방지법의 국제적 입법 추세 및 경향 파악

- 주요국들의 도핑방지법 검토

※ 독일, 미국, 일본,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등 해외 도핑방지법 참고

❍ 협약 및 규약준수를 위한 실효적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 제시

- 이행점검의 결과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중심

② 입법 방향 수립 및 도핑방지 법률(안) 제안

❍ 주요국들의 도핑방지법 검토 결과를 반영한 입법 방향 수립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핑방지 업무를 위해, 필요 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구성을 통해 실효성있는 법률(안) 구성

❍ 법률(안) 구성 시, 조항별 신설(개정) 이유, 개정내용, 입법효과 및 참고사항을 별도 작성 필요

법제처 입법예고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참조

<작성예시>

도핑방지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

.

.

부칙

제1조

Ⅴ	과업 수행일정 및 결과물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 (서면보고)

❍ 사업 기획, 세부 과업 수행 일정 및 수행 방법 제시

2. 중간보고 : 진행현황 상호 공유 (서면보고)

❍ 중간 보고시기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3. 최종(완료)보고 : 사업종료 10 근무일 이전

❍ 도핑 제재결정의 제문제와 분쟁해결 방안 연구 및 도핑방지법 입법제안 결과 보고

❍ 최종보고 시 취합되는 발주처의 추가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결과물 제출

4. 수시보고 : 담당자 요청 시

❍ 과업 내용에 따른 회의 진행 및 수시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5. 결과물

❍ 사업종료 10 근무일 이전까지 과업결과에 대하여 완료 보고서 제출

❍ 결과물을 종합하여 USB에 저장하여 문서와 함께 최종 성과물로 제출

❍ 최종 성과물 제출 후에 과업수행 중 발주처에서 제공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정보에 대한 파일은 1개월 내 파기 후 파기확인서 제출

Ⅳ	기타 유의사항

1. 용역추진 준수사항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일부 내용 변경 또는 추가사항 발생 시 발주처의 방침에 따른다.

❍ 사업자는 발주처의 업무 담당자로부터 업무 기획 및 실행 과정 점검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요청에 따른다.

❍ 사업자는 발주처가 제시한 계획을 근거로 하여 업무수행에 임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 각종 보고회 일정, 장소,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용역 수행사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저작권 관련사항

❍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과업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용역 완료 이후에 타인,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용역 수행사가 책임을 진다.

3. 용어의 해석

❍ 사용언어, 문자 등의 해석에 있어 발주자와 용역 수행사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불분명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지시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4. 조사 업무

❍ 용역 수행사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 현황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되,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한다.

❍ 발주처는 용역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과업 수행 이전에 관련자료 공유 등 과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과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5. 보안사항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테이터베이스등 등 일체의 성과품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소유로 하고, 위원회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착수 보고서와 함께 참여 인력의 보안각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 변경 시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에 따라 수집 또는 발생된 관련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연구 종료 이후에도 관련 자료가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을 위해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보안을 철저히 하고, 최종 성과물 제출 후에 과업수행 중 발주처에서 제공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정보에 대한 파일은 1개월 내 파기 후 파기확인서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 주관부서로부터 결과물의 추가 검토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법적 권리는 우리 위원회에 귀속하며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본 제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6. 기타사항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성과품 및 지식재산권은 당사의 소유로 하고, 당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당사에 전부 제출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확보한 검사관의 제반 자료 및 기타 도핑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위원회의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취득하거나 작성한 제반 정보에 대해 기밀로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의무를 준수한다.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진다.

❍ 위원회는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목적 및 용역 범위 내에서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추가 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