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별 약물 사용 가이드라인 연구』

과  업  지  시  서

2021. 7.

사업담당	과학연구부	홍유진	전화 02-2045-9865	전송 02-2045-9899
계약담당	운영지원부	김민지	전화 02-2045-9822	전송 02-2045-9898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3

Ⅲ.  과업 수행 일정 및 결과물	8

Ⅳ. 유의사항	1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질병별 약물 사용 가이드라인 연구

2. 목적

ㅇ (전문의약품 가이드라인) 선수 유병률이 높은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의 금지 여부를 판단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 의사·치과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 일반의약품: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치과의사 처방 필요 없는 의약품

※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13종은 편의점 등에서 구매 가능

ㅇ (일반의약품 가이드라인) 선수에게 익숙한 일반의약품 중 금지가 아닌 성분을 안내하여 비의도적인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예방하고자 함

3. 필요성

ㅇ (공식정보 제공) 선수 진료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공식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진의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선수가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체육인 도핑방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진(의사 200명 대상)의 1/3 이상이 선수를 진료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함

<체육인 도핑방지 실태조사 및 연구 (2020)>

ㅇ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자료 표준화)

- 선수마다 치료목적사용면책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의료자료가 상이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

- 사전에 필요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선수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료 발급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4. 과업기간 : 과업착수일 ~ 12.17.(금)

5. 과업예산: 50,000,000원 (금오천만원, 부가가치세포함)

6. 과업범위

ㅇ (과업 1) 국내 의약품 성분 현황조사

- 약효군별 금지 여부 판단

- 금지목록 국제표준 분류에 따라 분류

ㅇ (과업 2) 질병/의료상황별 전문의약품 가이드라인 제작

- 연구대상 질병/의료상황 선정

- 질병/의료상황별 전문의약품 가이드라인 제작

ㅇ (과업 3) 일반의약품 가이드라인 제작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의 사전이해 및 유사 사례 고찰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제시된 규정 및 국제표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업수행에 임해야 함

<필수 이해사항>

ㅇ 「세계도핑방지규약」, 「한국도핑방지규정」 및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ㅇ 「금지목록 국제표준」 ※ 10월 공식 배포되는 2022년 개정본 내용 반영 필요

ㅇ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 및 관련 가이드라인

ㅇ 본 과업과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하여 각 사례별 특이사항 및 장·단점 파악을 통해 위원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주요 국가도핑방지기구(NADO), 국제경기연맹(IF)에서 금지약물 및 치료목적사용면책과 관련하여 선수에게 제공하는 정보 중 위원회에서 참고·활용할 수 있는 내용

<필수 검토 사례>

ㅇ 세계도핑방지기구 「치료목적사용면책 의료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ㅇ 독일도핑방지기구 「허용약물 가이드라인」

ㅇ 네덜란드 도핑방지기구 「허용약물 가이드라인」

ㅇ 미국여자프로골프 「허용약물 가이드라인」

ㅇ 주요 도핑방지기구(Anti-Doping Organizations) 홈페이지

- USADA(미국), SIA(호주), NADA(독일), UKAD(영국), JADA(일본) 등

2. 국내 의약품 성분 현황조사

ㅇ (약효군별 금지 여부 판단) 의약품 분류체계(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분류표, KPIC 약효분류 등)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을 금지목록 국제표준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

- 허용: 금지목록 국제표준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음

- 상시 금지: 금지목록 국제표준 S0~S5에 해당

- 경기기간 중 금지: 금지목록 국제표준 S6~S9에 해당

- 특정 종목 금지: 금지목록 국제표준 P1에 해당

- 생약 성분 등 금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조건에 따라 금지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는 별도 표기

<약효군별 금지 여부 판단 예시>

약효군			금지여부
▪ 호흡기계 질환	기관지천식 치료제
	교감신경성 기관지 확장제		금지 / S3
	Xanthine 유도체		허용
	Leukotriene수용체 차단제		허용
	항알러지제		허용
	기관지천식 치료제 (흡입)
	교감신경성 기관지 확장제	Fenoterol	금지 / S3
		Salbutamol	예외적 허용(용량)
		Vilanterol	예외적 허용(용량)
		Formoterol	예외적 허용(용량)
		Indacaterol	금지 / S3
		Olodaterol	금지 / S3
		Salmeterol	예외적 허용(용량)
	항콜린성 기관지 확장제		허용
	부신피질호르몬제		예외적 허용(흡입)
	기관지천식 치료제 (패취)
	교감신경성 기관지 확장제	Tulobuterol	금지 / S3

3. 질병/의료상황별 전문의약품 가이드라인 제작

ㅇ 연구대상 질병/의료상황 선정을 위한 기반조사

- 선수의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자료 준비와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돕기 위해 제작된 세계도핑방지기구 치료목적사용면책 의료진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대상 질병 검토

순위	2018년	2019년	2020년
1위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
2위	S5. 이뇨제 및 은폐제	S6. 흥분제	S6. 흥분제
3위	S4. 호르몬 및 대사변조제	S4. 호르몬 및 대사변조제	S4. 호르몬 및 대사변조제

- (치료목적사용면책 통계 활용) 최근 3년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다빈도 금지약물의 적응증이 되는 질병 검토

- (체육인 도핑방지 실태조사 결과 활용)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 대상으로 실시한 체육인 도핑방지 실태조사 결과 중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사용 실태 검토

- (스포츠의학 전문가 의견 수렴) 국가대표 선수촌 의료진 등 스포츠의학 현장에서 선수에게 약물을 처방한 경험이 많고, 선수의 약물 사용실태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대상 의견 수렴

- (질병 통계 활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빈도 질병(외래) 통계를 활용하여 일반적으로 국민 관심도가 높은 질병

순위	10-19세	20-29세	30-39세
1위	급성 기관지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은염 및 치주질환
2위	치아우식	급성 기관지염	급성 기관지염
3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	알레르기성 비염
4위	알레르기성 비염	매몰치 및 매복치	치아우식
5위	굴절 및 조절의 장애	알레르기성 비염	등 통증

검토

ㅇ 연구대상 질병/의료상황 선정

- 위원회가 제시하는 아래 예시를 우선 고려하되, 기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질병 확정

<질병/의료상황 예시>

ㅇ 질병

분류	질병*
▪ 신경/정신질환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 내인성 수면장애**
▪ 근골격계질환	- 디스크	- 통증 관리**
▪ 호흡기/알러지질환	- 천식** - 두드러기	- 아나필락시스** - 편도염 · 기관지염
▪ 순환기질환*	- 고혈압 - 부정맥	- 협심증 - 심부전
▪ 내분비/대사 및 호르몬 관련 질환	- 성장호르몬 결핍 (아동, 성인)** - 남성의 생식샘 기능 저하증** - 당뇨병**	- 불임 · 다낭성 난소 증후군** - 성전환** - 갑상선 기능 항진 · 저하
▪ 귀/코/눈질환	- 비염 · 비부비동염 - 메니에르병	- 돌발성난청 - 각막염
▪ 소화기계질환	- 염증성 장질환**	- 위장관염
▪ 피부질환	- 봉와직염 - 탈모	- 아토피 피부염 - 미용시술
▪ 기타	- 치과질환 - 장기이식(심장, 신장 등) 후 관리	- 통풍 - 루프스

* 질병관리청 및 국내·외 전문학회 최신 진료지침 자료조사

** 세계도핑방지기구 치료목적사용면책 의료진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국내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재구성(국내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은 진단검사 등을 우선 권고할 것)

ㅇ 의료상황 : 수술, 예방접종, 수혈, 응급상황, 정맥주사, 임신 등

ㅇ 질병/의료상황별 전문의약품 가이드라인 제작

- 기존 치료 가이드라인의 약물치료 권고 수준을 인용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의 금지 여부 안내

- 금지 약물 외에 해당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치료 안내

*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약물의 경우 투여경로별 체내 잔류기간정보를 제공

(검토: Ventura R, et al. A novel approach to improve detection of glucocorticoid doping in sport with new guidance for physicians prescribing for athletes, Br J Sports Med 2021;0:1-14 doi:10.1136/bjsports-2020-103512)

- 국내 의료현황을 반영하여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시 필요한 검사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행 가능한 검사일 것) 안내

<운동선수 치료 가이드라인 제작 예시>

질병명

천식

약물치료

(단계적 접근)

※ 정보확인

분류	금지 여부
ICS (흡입 스테로이드제)	흡입제 사용은 허용됨
LABA (지속성 흡입 베타2 항진제)	Salmeterol: 치료용량 흡입 허용 Formoterol: 치료용량 흡입 허용 Indacaterol: 금지 Olodaterol: 금지
SABA (지속성 흡입 베타2 항진제)	Fenoterol: 금지 Salbutamol: 치료용량 흡입 허용 Vilanterol: 치료용량 흡입 허용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자료 안내

▪ 진료기록: 병력 (증상 시작 시기, 징후 등), 대체약물 사용기록

▪ 검사결과: 폐기능 검사, 기관지 유발 검사, 알러지 검사결과 등

4. 일반의약품 가이드라인 제작

ㅇ 제작 전 고려사항

- 일반의약품 판매순위·인지도 자료조사

- 상시금지약물이 포함된 일반의약품 조사(tretoquinol 등)

- 일반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 참고 및 약사 자문 진행

ㅇ 일반의약품 가이드라인

- 자주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성분 중 금지가 아닌 성분을 약효군별로 제시

- 일반의약품에 빈번하게 포함될 수 있는 금지약물 제시

<일반의약품 가이드라인 제작 예시>

분류	일반의약품 허용 예시
소화제	Dihydroxydibutylether, Trimebutine
소염진통제	Acetaminophen, Dexibuprofen, Ibuprofen
알러지 치료제	Cetirizine, Loratadine, Pheniramine
피부연고	Fusidic Acid, Mupirocin, Tyrothricin

5. 효과적인 활용방안 제시

ㅇ 전문가 검수

- 스포츠의학 전문가, 각 질병별 전문가 및 약학전문가를 포함하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종 검수 진행

ㅇ 대상 집단별로 효과적인 정보제공 형태 제시

- 집단: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약사, 선수, 지도자 등

- 정보제공 형태: 책자, 포스터, E-book, 누리집 정보제공 등

ㅇ 필요시 집단별 설문조사, 전문가 집단 인터뷰(FGI) 등 수행

Ⅲ	과업 수행 일정 및 결과물

1. 주요 추진 일정(안)

ㅇ 주요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착수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확정 예정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계획수립	■
▶ 계약절차 진행	■	■
▶ 계약체결		■
▶ 착수회의		■
▶ 착수보고회		■
▶ 과업수행		■	■	■	■
- 의약품 성분 현황조사		■	■	■
- 질병/의료상황 선정		■	■
- 질병/의료상황 선정			■	■
- 전문의약품 가이드라인 연구				■	■
- 일반의약품 가이드라인 연구				■	■
▶ 중간보고회				■
▶ 종료보고회					■
▶ 최종결과물 제출						■

ㅇ 과업수행 단계별 위원회와 과업수행사의 사정 및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 진행 보고

ㅇ 착수보고: 과업 시작 10일 이내 / 1회 개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원회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 인력 및 조직 편성표,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 보안각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1회 개최

- 과업 진척상황 보고,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협의

-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신할 수 있음

ㅇ 종료보고: 계약만료 14일 전 / 1회 개최

-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 보고

ㅇ 수시보고: 사전 협의 / 수시

-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진행

-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신할 수 있음

3. 결과물(제출자료)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수집했거나 발생시킨 모든 데이터를 위원회로 제출해야 함

- 제출자료는 그 종류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형태(인쇄물, 파일 등) 및 위원회에서 재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

제출자료		제출형태
회의 결과 보고(수시)		전자문서
착수보고 자료		인쇄물(10부), 전자문서
중간보고 자료		인쇄물(10부), 전자문서
최종보고 자료		인쇄물(10부), 전자문서
최종 성과물*	국내 의약품 성분 금지 여부 분류 자료	전자문서(MS엑셀파일로 제출 권고)
	전문의약품 가이드라인	인쇄물(5부), 전자문서
	일반의약품 가이드라인	인쇄물(5부), 전자문서

- 제출자료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위원회의 검수 결과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반영하여 수정 제출

* 최종성과물 전자문서는 USB 저장장치로 제출할 것

- 수시회의가 진행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회의 주요 내용, 상호 합의 도출된 사항을 반영한 회의록을 회의 종료 3 근무일 이내 제출

- 최종 성과물 제출 후 과업수행 중에 발생한 모든 서류 및 파일은 1개월 내 파기 후 파기확인서 제출

Ⅳ	유의사항

1. 과업 수행기간

ㅇ 과업수행자는 차질 없이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착수시 제출한 과업 수행계획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과업단계를 수행해야 함

ㅇ 다만,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경우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위원회의 요청으로 인해 과업 내용 과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사전 진행된 과업단계의 결과로 후속 과업수행 방침이 변경된 경우

- 발주자의 귀책 사유로 과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 기타 사유로 위원회가 과업수행자의 요청을 승인한 경우

2. 준수사항

ㅇ 과업 수행 중 국제표준 또는 규정이 개정되거나 개정이 예고될 경우, 개정본을 기준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함

- 「금지목록 국제표준」은 매년 개정되는 문서로, 과업수행자는 10월 공식 배포되는 2022년 개정본 내용을 과업에 반영할 것

ㅇ 과업수행자는 위원회 감독관으로부터 업무 기획 및 실행 과정 점검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시에 따라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함

ㅇ 과업수행자는 착수,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고, 특이사항 발생 혹은 위원회의 요청 시 보고해야 함

- 과업 진행 보고회 개최를 위한 장소는 기본적으로 위원회 회의실로 하며, 필요에 따라 개최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진행 보고를 위한 모든 제반 사항 및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과업 진행 보고 일정 및 방법은 본 과업지시서에 지시된 사항에 따르되, 상호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으로 함

ㅇ 과업수행자는 각종 보고회 개최 후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제출

3. 저작권 관련사항

ㅇ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위원회가 소유하며, 위원회는 정책상 과업 결과물의 내용을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일부 보완, 수정, 가공할 수 있음

ㅇ 연구용역 완료 이후에 연구용역의 과정에 사용된 사진 자료, 연구 결과, 연구 관련 데이터 등에 대해 타인,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 및 사용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됨

- 사진 자료, 연구 결과 (표, 도형, 프로토콜, 가이드라인 등), 글꼴 등

- 각 전문학회의 질병치료 가이드라인 인용시 저작권 관련사항 필수 확인할 것

ㅇ 과업수행자는 위원회의 내부절차에 따른 승인 없이 결과물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회는 그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음

ㅇ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4. 용역 참여 인력

ㅇ 참여 인력 전문성

- 과업수행자는 관계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전문지식, 기술 및 인력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가(기관 등)의 추가 자문을 통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의학분야) 본 과업 참여 인력은 질병에 대한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치료단계 및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도핑방지분야) 금지목록 국제표준의 구성 및 예외사항 등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기준과 사후승인 요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

ㅇ 본 과업 착수 신고 시 승인된 연구 인력이 과업 종료 시까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그 인력이 본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과업수행자에게 참여 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과업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함

ㅇ 위원회는 참여 인력 등이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과업의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교체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 연구원이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 참여 연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참여 연구원이 계약에 따른 연구능력‧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 참여 연구원의 연구능력이 부족하여 연구용역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질병, 퇴직 등 개인적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5. 용어의 해석

ㅇ 사용언어, 문자 등의 해석에 있어 위원회와 용역 수행사 간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과업지시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6. 조사 업무

ㅇ 용역 수행사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 현황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되,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ㅇ 선행연구 조사, 데이터 수집 등에 있어서 업무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할 것

7. 보안사항

ㅇ 과업 수행 책임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함

ㅇ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저장장치(디스켓, CD, USB, 외장하드 등) 및 온라인 클라우드에 공유된 파일(클라우드, 드랍박스 등) 공유 등 일체의 성과품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소유로 하고, 위원회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모두 제출해야 함

ㅇ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 보고서와 함께 참여 인력 전원의 보안각서 및 윤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여자 변경 시에도 제출해야 함

ㅇ 연구수행에 따라 수집 또는 발생된 관련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연구 종료 이후에도 관련 자료가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ㅇ 수행자는 용역 수행기간 중이나 용역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원회의 관련 자료 요청이나 관계자 간담회, 설명회, 워크숍, 공청회 등의 개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주관부서로부터 결과물의 추가 검토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ㅇ 과업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법적 권리는 위원회에 귀속하며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본 제작물을 활용할 수 없다.

ㅇ 기타 보안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지침에 따름

8. 계약 해지

ㅇ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보고서의 제작목적, 편집 의도 및 방향 등에 부합하지 않아 2회 이상 그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과업수행이 어려울 때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