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채취 운영체계 개선 및 운영 효율화 방안 제안 연구」

과 업 지 시 서

2023. 5.

사업담당	도핑검사부	황다빈	02)2045-9875	전송: 02-2045-9898
계약담당	운영지원부	김민지	02)2045-9822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세부 내용	2

Ⅲ. 과업수행 일정 및 결과물	3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4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시료채취 운영체계 개선 및 운영 효율화 방안 제안 연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배경) 도핑검사관 운영관리 업무 비효율화로 인해 위원회 중점 사업인 효과적 도핑검사 시행에 대한 자원의 집중 방해

- 검사관 84명에 대한 반복‧지속적 교육, 운영 관리를 위한 인력 부족 및 행정 비효율 상시 발생

❍ (필요성) 「2021 세계도핑방지규약」,「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등의 준수를 위한 전세계 도핑방지기구의 노력에 발맞추어 국제수준에 부합하고 국내 도핑관리프로그램의 환경을 고려한 시료채취 전문화 필요

- 타 도핑방지기구의 사설 시료채취기구 이용 확대 현상에 따라, 각 운영체계(현행유지, 분리운영, 사설기구 위탁 운영 등)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위원회에 적합한 시료채취 운영체계 분석 및 개선 방향 설정 필요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3. 9. 30.

4. 과업예산 : 금 20,000,000원 (금이천만원/부가세 포함)

5. 주요 과업내용

❍ 주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시료채취 운영체계 현황 분석

❍ 위원회 시료채취사업 운영체계 개선안 도출

❍ 운영체계 개선안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로드맵 제시

Ⅱ	과업 세부 내용

1. 주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시료채취 운영체계 현황 분석

❍ (해외 운영사례 분석) 주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시료채취인력(도핑검사관, 혈액채취요원 및 샤프롱) 운영체계 조사 및 분석

- 규모, 고용 형태, 운영관리 주체 및 방법(인증/재인증, 교육 및 평가, 검사 임무 배정, 수당 등의 지급 및 관련 행정 처리 등)

- 사설기구 위탁운영 체계의 경우 계약 형태, 역할 및 책임 분담 등

* 독일, 캐나다 도핑방지기구 등

❍ (현행 운영체계 검토) 위원회 현행 도핑검사관 운영체계 검토 및 해외 기구 사례와의 비교 분석

2. 위원회 시료채취사업 운영체계 개선안 도출

❍ (시료채취운영체계 별 장단점 및 리스크 분석) 현행 체계 유지, 행정적 독립운영, 외부위탁운영 등 3개의 시료채취 운영체계의 장‧단점 및 리스크 비교·분석

시료채취인력 운영체계 유형
직접 운영	➊현행방식
	➋행정적 독립 운영(산하 조직 등)
외부 위탁운영	➌외부업체와 계약을 통한 업무 위임

❍ (운영체계 개선안 도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시료채취사업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도출

3. 운영체계 개선안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로드맵 제시

❍ (대내·외 환경 조사 및 분석) 개선안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 규정, 절차 및 행정사항 조사

❍ (로드맵 제시)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운영체계 정책 수립

- 기본방향, 사업형태 및 규모, 추진계획, 총사업비 등 사업실행 로드맵 작성

- 위원회 적정 시료채취인력 운영체계 및 추진전략 제시

Ⅲ	과업수행 일정 및 결과물

1.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

❍ 계약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착수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참여인력 구성 및 이력,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 착수 후 2개월 이내

❍ 과업의 진척상황과 중간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과업 추진 시 의견사항을 반영한다.

* 중간보고는 발주처와 협의에 따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3. 최종(완료)보고: 사업종료 2주전

❍ 과업수행자는 최종(완료)보고 시, 결과보고서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한다.

4. 수시보고

❍ 사업 착수 후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추진경과 보고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결과물(산출물)

❍ 사업종료 1주 전까지 사업성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 용역 보고서 10부, 요약보고서 10부

- 결과물(산출물) 및 각종 기초자료는 편집파일 및 PDF 전자 파일로 제출(E-mail 발송 또는 USB 제출 가능)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준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일부 내용 변경 또는 추가사항 발생 시 발주처의 방침에 따른다.

❍ 용역 수행사는 발주처로부터 업무 기획 및 실행 과정 점검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시에 따른다.

❍ 용역 수행사는 발주처가 제시한 계획을 근거로 하여 업무수행에 임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 용역 수행사는 착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고, 특이사항 발생 혹은 발주처의 요청 시 보고해야 한다.

- 보고회 개최를 위한 자료는 용역 수행사가 준비한다.

- 보고회 일정은 과업수행일정에 따른다.

❍ 각종 보고회 일정, 장소,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용역 수행사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용역 수행사는 각종 보고회 개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보고회	제출자료	제출기한	수량
착수보고회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	책자 10부
중간보고회	중간보고서	착수 후 2개월 이내	책자 10부
최종보고회	최종보고서	사업종료 2주 전까지	책자 10부

2. 과업 수행자 준수사항

❍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과업 수행 시 과업지시서 및 협상내용을 토대로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세부과업을 진행한다.

❍ 과업수행 중 아래와 같은 행위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성실히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에 미달될 때

- 과업의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업 수행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과업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중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과 민원 등의 해결에 성실히 대처하여야 한다.

3. 저작권 관련사항

❍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과업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용역 완료 이후에 타인,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용역 수행사가 책임을 진다.

4. 조사 업무

❍ 용역 수행사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 현황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되,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5. 보안사항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결과물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소유로 하고, 위원회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보고서와 함께 참여 인력의 보안각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 변경 시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연구 종료 이후에도 관련 자료가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6. 계약내용 변경 및 해지

❍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체 계획 및 실행 상의 일정 및 예산에 차질이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의 진행 상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발주처가 필요다고 인정할 때

❍ 과업 업체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처의 요구에 불응하여 과업이 진행될 시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 내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과업 업체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