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도핑 실태조사」

과 업 지 시 서

2024. 3.

사업담당	교육진흥부	신문규	02)2045-9853	전송: 02-2045-9898
계약담당	운영지원부	김민지	02)2045-9822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세부 내용	2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6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스포츠 도핑 실태조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핑검사 및 예방교육의 지속 확대 등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KADA)는 지속적인 도핑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핑 현황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관련 대책 수립 및 체계적 대응에 한계 발생

❍ KADA는 총 2회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표준화되지 않은 일회성 조사로 그쳤고, 정기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여 대상별/시기별 등 도핑 관련 주요 요소에 대한 비교/시계열 분석이 미흡하여 관련 정책 성과 및 한계 확인이 어려움

❍ 무엇보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조사 문항 등 조사 도구의 표준화와, 추진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또한, 향후 도핑방지활동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분야 연구 촉진을 위해 국가도핑방지기구로서 KADA의 신뢰도 높은 실태 자료 및 정보 생산 및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4.12.16.

4. 과업예산 : 금 110,000,000 (금 일억일천만원/부가세 포함)

5. 주요 과업내용

❍ 스포츠 도핑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 설계 및 표준화 작업

❍ 2024년도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예비조사 및 본조사 수행)

❍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6. 추진일정

❍ (’24. 5~6월) 선행연구 분석 및 조사도구 설계 및 표준화 작업

❍ (’24. 6~10월) 실태조사 실시

❍ (’24. 11월) 결과분석 및 최종결과보고서(시각화 자료 포함) 납품

❍ (~’24. 12.16.) 세미나 개최

Ⅱ	과업 세부 내용

1. 스포츠 도핑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해외 국가도핑방지기구(NADO) 등 유관기관 실태조사 관련 현황 분석

* 미국도핑방지기구(USADA) 선수인식조사 등 국내외 각종 조사자료 및 연구참고(도핑분야 이외에 체계화된 실태조사 사례 참고)

❍ 국내 스포츠 도핑 관련 법, 규정, 제도 분석 및 도핑관련 학술논문, 보도자료 등 조사 분석

❍ KADA에서 진행한 기존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및 활용방안 도출 등

* 2018 학생선수 도핑방지 실태조사, 2020 체육인 도핑방지 실태조사

❍ 스포츠 도핑을 비롯, 유사 실태조사 분야 전문가 그룹 구성*

* 실태조사 전문가 그룹 구성(연구수행기관은 KADA와 협의)을 통해 조사설계 등 전 과정에 거쳐 보완 및 개선 추진(연구과정 중 2~3회 자문회의 실시)

전문가 활용안	□ 조사설계 등 실태조사 추진 과정 공유를 통해 자문 진행 □ 스포츠 분야 등 실태조사 경험이 풍부한 학계,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실태조사 중장기 운영, 효과적인 도핑예방활동 정책 등 제언/자문 진행

2.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 설계 및 표준화 작업

❍ 선행연구 분석(과업➊) 결과*에 따라, 조사문항,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 설계 진행  * 제안사로부터 조사설계(안)를 제안서에 포함하도록 안내 예정

- 모집단은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전문체육 선수 및 지도자 등 2024년 KADA 도핑방지교육 대상자(아래 표)를 기본으로 검토하되, 선행연구 등을 기반으로 조사 우선대상 선정

구분	세부대상
학생선수	초, 중, 고, 대학, 스포츠클럽
학생선수 지원요원	지도자, 교사, 학부모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	국가대표, 후보, 청소년, 꿈나무
RTP/TP/제재 후 복귀선수	RTP/TP, 제재 후 복귀선수
직장운동경기부	실업선수, 지도자
장애스포츠	국가대표 및 지원요원, 일반선수 및 지원요원
프로스포츠	프로선수, 신인선수, 프로산하 유소년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지도자자격연수과정생
스포츠행정가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프로스포츠
기타	의료진, 트레이너 등

- 다만, 기존 수행된 실태조사 등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우선순위, 분석단위, 조사 방법, 예산 등을 고려하여 <스포츠 도핑 실태조사>의 대표성 확보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표본을 설계함

❍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 진행을 통한 시계열 분석 등을 위해 조사내용(항목) 등 조사 도구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필요하며, 실태 파악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조사내용* 등 조사 도구의 표준화 작업 실시

*조사내용 (예시)	□ 주요대상별 도핑관련 법, 규정 등 제도 현황 □ 도핑, 도핑방지규정 등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 □ 도핑관련 정보습득 출처 및 방법(KADA 교육프로그램 인지도) □ 도핑검사, 제재 등 도핑관리프로그램 및 예방교육에 대한 이해도 및 인식 □ 규정위반선수의 도핑 인식 □ 스테로이드, 보충제 등 이용현황 등 *한약재 관련 실태조사 별도 실시예정

❍ 조사방법은 온라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에 따라 필요 시 심층인터뷰 등 대면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항목 및 내용에 따라 각종 행정자료 수집도 병행함

3.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

❍ (예비조사 실시) 문항 타당성 등의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

- 조사설계안에 대한 전문가 그룹 검토 후 예비조사 실시 및 1차 공유회 개최

- 조사대상자의 설문 참여 편의성 제공을 위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구축(활용)하고, 심층 인터뷰 등을 위한 오프라인 설문도구 개발

- 본조사와 동일한 절차 및 방법으로 문항의 적절성, 응답 일관성 등 검토

- 최종 설문 시스템 오류 및 조사 운영사항 보완 실시

- 심층인터뷰 등 추가조사를 위한 참여(협조) 동의서 취합을 통해 본조사 시 심층 인터뷰 등 추가조사 대상자 구성

- 예비조사의 규모는 본조사 표본설계 및 분석단위와,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근거에 기반하여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규모 이상으로 함

❍ (본조사 실시) 예비조사 결과 보고 후 KADA의 수정·보완을 거친 조사설계(대상, 문항, 요소 등) 기반, 본조사 실시

- 효과적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사 진행을 위한 참여율 제고 방안 제시*

*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교육부 등 대상에 맞는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조사 진행 필요

- KADA 홈페이지, SNS 채널 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

- 심층조사 참여동의자 등을 포함하여 심층 인터뷰 진행

- 제재 후 복귀선수 대상 ‘치유프로그램’ 적용 가능성 타진

4.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조사 결과분석) 조사 후 자료 검증 작업, 코딩 및 클리닝 등을 거친 조사 결과에 대해 다각도의 통계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결과와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시*   * 주요결과 시각화를 위한 인터페이스 인포그래픽 제작

- 특히 KADA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및 선행연구(2018, 2020년 KADA 실태조사 및 국내외 연구) 간 비교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고 상관관계 결과를 제시(단, 비교 가능한 항목에 한함)

-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 2차 공유회를 개최하여 본조사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KADA의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 도출

❍ (실태조사 과정 및 운영 개선방안 도출) 실태조사 시행에 있어 설계부터 전반적 절차와 과정(설문의 용이성, 체계성, 신뢰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실태조사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지속적인 실태조사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법제화 등  실태조사 추진 기반(규정) 정비를 검토·제안

- 현재 KADA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조사 등의 통합 및 분리 등 효과적인 실태 파악 방안 모색*

* 주요 지표들에 대한 효율적인 측정을 위해 각종 조사의 통합, 분리 검토 및 제안

- 국가승인통계를 위한 개선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 시계열 분석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 운영 계획안* 제시(조사목적(비전), 대상, 주기, 필요예산 등 추진전략 수립)

❍ (실태조사 결과 시사점 도출) 실태조사 결과의 의미를 기존 연구 등을 활용하여 해석하고, 결과평가를 근거로 하여 도핑방지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사항 도출  * 정책제안사항은 <과업➎>를 통해 추가 도출 가능

5.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혹은 포럼) 개최

❍ 실태조사 결과의 대외적 소개를 통해 도핑방지 관련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관련 의견수렴 기회 마련  *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방식 추후 확정

세미나 개요(안)	□ 일시 및 장소: 미정 □ 참석자: 실태조사 참여 전문가, 관심 있는 연구자(대학 등), 스포츠행정가 등 □ 목적: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책제언 등 예방방안 모색 □ 기타: 세미나 구성은 KADA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위원회에서 진행한 사업(공모전 결과발표 및 시상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기타: 세미나 참석자에게 배부할 결과자료 및 패널 초청 수당 지급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준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일부 내용 변경 또는 추가사항 발생 시 발주처의 방침에 따른다.

❍ 사업자는 발주처로부터 업무 기획 및 실행 과정 점검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시에 따른다.

❍ 사업자는 발주처가 제시한 계획을 근거로 하여 업무수행에 임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 용역 수행사는 착수, 중간보고회(2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혹은 발주처의 요청 시 용역 수행 상황을 검토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 보고회 개최를 위한 장소 및 자료는 용역 수행사가 준비한다.

- 보고회 일정은 과업수행일정에 따른다.

❍ 각종 보고회 일정, 장소,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용역 수행사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용역 수행사는 각종 보고회 개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구분	주요내용(준비사항)	시기
착수보고회	추진일정, 인력 구성 등 과업추진계획 * 전문가 회의 개최 병행(과업추진계획 점검)	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회1	예비조사 결과 공유(조사분석 내용 및 본조사 계획 등) 보고자료 준비(PPT) * 전문가 회의 개최 병행(조사도구 등 본조사 계획 점검)	예비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회2	본조사 결과 도출 후 조사결과 보고 세미나 개최계획 보고 보고자료 준비(PPT)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
최종보고회	전체 과업 내용 포함하여 보고회 개최 조사결과(세미나 개최 시 활용자료) 준비(PPT)	계약만료 14일 전까지

2. 과업 수행자 준수사항

❍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과업 수행 시 과업지시서 및 협상내용을 토대로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세부과업을 진행한다.

❍ 과업수행 중 아래와 같은 행위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성실히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에 미달될 때

- 과업의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업 수행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과업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중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과 민원 등의 해결에 성실히 대처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은 보안규정에 의하여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하며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디스켓 등 일체의 성과품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소유로 하고, 위원회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4. 계약내용 변경 및 해지

❍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체 계획 및 실행 상의 일정 및 예산에 차질이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의 진행상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발주처가 필요다고 인정할 때

❍ 과업 업체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처의 요구에 불응하여 과업이 진행될 시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 내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과업 업체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과업착수 및 기간

❍ 계약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착수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참여인력 구성 및 이력,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중간보고 시, 과업의 진척상황과 중간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과업 추진 시 의견사항을 반영한다.

❍  최종보고 시, 계약 종료일 이전 결과보고서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한다.

❍ 사업 착수 후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추진경과 보고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