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및 항소 절차



제재 결과에 불복하는 선수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혹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청문회 및 항소위원회를 개최(선수요청 시)하여 제재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하고, 제재결정 내용은 선수와 해당 경기단체 및 체육회에 전달됩니다.


도핑방지규정 위반 발생시 전달과정

청문위원회 및 항소위원회


도핑방지위원회는 의료전문가, 법률가, 분석전문가, 체육행정가, 선수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청문위원회 및 항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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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및 항소위원회 위원은 도핑방지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청문하고 결정할 권한을 지니며 특히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위원회가 최종 결정 또는 위원회가 부과한 도핑방지규정 위반 결과조치는 오심이 없는 한 절차상의 하자, 부정행위, 누락 또는 이탈 등을 이유로 항소위원회 또는 스포츠중재 재판소 이외의 법정, 중재기구, 제재기구 또는 청문기구에 의하여 파기, 변경, 무효화 될 수 없습니다.
청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의하여 결과관리로 회부된 선수는 도핑방지규정 위반 주장과 그 결과조치에 대해서 대응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통지를 받은 후 청문회에 요청 또는 참석하지 않은 경우 청문회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며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규정위반을 인정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통지한 결과 조치를 수용하는 경우, 서면으로 청문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서 청문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항소 안내
국제수준의 선수와 관련된 항소 국내수준의 선수와 관련된 항소
국제경기대회에서 발생된 사건 또는 국제 수준의 선수와 관련된 사건의 결정에 대해서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국내수준의 선수와 관련된 사건의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항소위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 당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소되는 결정의 대상이 되는 선수 또는 기타관계자
  •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상대 측
  • 관련 국제경기연맹
  • 당사자 거주 국가 또는 관계자가 국적 또는 자격을 소지한 국가의 국가도핑방지기구
  • 올림픽경기 또는 장애인 올림픽 경기 참가자격에 영향을 주는 결정 등 올림픽과 관련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인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 세계도핑방지기구
이 경우 항소 당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소되는 결정의 대상이 되는 선수 또는 기타관계자
  •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상대 측
  • 관련 국제경기연맹
  • 당사자 거주국가의 국가도핑방지기구
  • 올림픽경기 또는 장애인 올림픽 경기 참가자격에 영향을 주는 결정 등 올림픽과 관련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인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 세계도핑방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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